야당 총선 대승…‘친원전·CF100’ 정책 제동

야당 'RE100' 공약…여당 '친원전·CF100'
범야권 192석 확보…패스트트랙 가능성↑
친원전·CF100 정책 난항 전망
"CF100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해야"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필요성 제기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권의 '친원전·CF100(무탄소 100%)' 정책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CF100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CF100'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체 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상대 진영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F100은 우리나라가 만든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이니셔티브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직접 소개했다.

반면 야당은 CF100이 아닌 RE100(재생에너지 100%)을 공약으로 했다. 당초 야당은 원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산업단지·도로·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 내용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정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11차 전기본 초안에는 신규 원전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범야권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국회 상임위원회 등 전기본 확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CF100 정책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CF100은 찬성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이라며 "CF100을 당장 폐기하고 RE100에 힘을 쏟아야 무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아 수출길이 막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가스요금 독립기구' 필요성은 업계 공통 의견이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받는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라며 "원가주의와 독립규제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