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법인세 감면…투자 활성화 방안 ‘백지화’ 위기

기업 부담 덜고 경제활력 목적에 도움
압승 巨野 '부자감세 반대'에 막힐듯
R&D 세액공제율 상향도 좌초 위기
전문가 "투자 늘릴 경영환경 제공을"

사상 최대 격차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재계의 시름이 커졌다. 국회에 산더미처럼 계류 돼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 해소 주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아예 백지화 될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전세계 지정학 이슈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지원이 쏟아져도 부족할 판에 발생한 중대 정치·정책 리스크로 재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재계 부담을 덜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경제계가 요구해 온 규제 해소와 지원 법안이 찬밥 신세가 되는 순간, 국가간 기술경쟁에서 도태되고 장기적 산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국내 간판급 경제단체들이 줄줄이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던 배경이다.

11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기업 법인세 감면·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재계가 결국은 풀어야 할 숙제이자 당장 직면한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아예 폐기되거나, 설령 새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되더라도 거대 야당 벽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제계는 최우선으로 법인세 완화를 요구해 왔다.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평균 26%로, OECD 평균(21%) 이상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감축을 요구했고, 정부는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막고 있어 정책 이행은 쉽지 않게 됐다. 상속세 개편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 여야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 재계의 부담은 쉽사리 지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등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D 비용에 대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반도체·2차전지(배터리) 등 기술 개발은 산업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투자 기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 투자 세액공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며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국회가 차세대 산업에 대한 관리 체계 법제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야 이견이 팽팽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일부 산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선 여야 상관없이 기업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 이들 의견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하기 위해선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노사관계도 굉장히 경직돼 있다"며 "이런 와중 기업이 주요하게 건의해온 상속세, 법인세 완화와 투자 관련 지원이 정책으로 발현되지 못하면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야당에서 반기업 정서가 강했다면, 이제는 여야가 함께 나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