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민대표단 56% ‘소득보장론’ 택했다

공론화위, 설문조사 결과 등 공개
최종안 21대 국회 반영 여부 주목

연합뉴스

국회 연금 개혁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4차례 숙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전날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개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 492명에게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안정'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지 질문한 결과, 56%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42.6%에 머물렀다. 1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안은 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4%가 동의했다.

앞서 500명의 시민 대표는 지난 13·14·20·21일 총 4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토의를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토론회 전후에 걸쳐 총 3번 공론화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금 개혁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약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위원장은 전날 마지막 토론회에 참석해 "연금이 이번 국회에서 개혁되지 않으면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