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중증·필수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집중 논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의논
노연홍 위원장 "의대 증원 논의 계획 없어"
전공의·의협, 불참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4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로 정해졌다.

먼저 특위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 외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도록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장기간 근로 등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방안도 논의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다만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은 논의되지는 않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 체계의 혁신 필요성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도 과감한 재정 투자와 실손보험 개선 등을 강조하는 등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의료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복원,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 추진 관련 논의 과제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논의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