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 중처법 헌법소원 의견 준비…소진공 이전 주무부처로 이견 제시 못 느껴”

"'지역특화 AI센터' 역할 강화"
"기보 내 M&A 전담조직 설치"
오영주 중기부 장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했는데 중기부도 유관부서에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처법 위헌 여부가 아닌 중기부 전담부처가 현장에서 확인한 여러가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위해 '지역특화 AI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장, 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역특화 AI센터는 현재 경기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 5개 권역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 재정, 예산문제가 포함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나가려고 한다. 중기부 지역국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분야 테크기업에 있어 보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올해 1월 말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M&A를 활용해 환경충족을 확인했다"며 "기보 내 인수합병(M&A)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 M&A 회사는 약 60여 개 정도인데 이런 회사들과의 일종 연대를 가져가기 위한 논의을 하고 있다. 체계적 활성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인재 세계시장 공략 관련해 "19만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의 인재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중에서도 지방에서 좋은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칭, 직무 교육, 전문취업비자(E-7)가 가장 중요한데 중기부실무단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며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턴십이라든지 학교에 다니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계를 시켜서 직무 교육까지 하면 E-7까지 갈 수 있는 여러 트랙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승계 관련해 "기업승계 특별법은 구체적 내용까지 정리한 건 아니고 일본의 유사한 특별법을 보고 있다. 세금 특례주는 방법 등 나중에 기업승계 특벌법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업을 넘어서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이제 관련 부처와 함께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기부가 이제 인력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자 했던 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이런 부분을 고민했다"며 "이제 중기부 차원에서 근무 환경 개선 역할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수요 지향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하는 부분은 3년에서 5년까지였는데 기간을 좀 다양하게 선택하거나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 "2023년까지 통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1년 통계를 했는데 앞으로 똑똑한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가능한 데이터를 구하려고 한다"며 "일단 벤처나 이노비즈처럼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인증제도가 있는 기업 외에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라든지 제조업 혁신 고도화 기업 등으로 해서 혁신기업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군 자체는 좀 더 꼼꼼하게 기준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만 이 기업이 혁신 중소기업이니까 이 정도의 어떤 제도적으로 저기 배너핏이 있다 이거는 혁신 중심 이걸로 되는 건 아니다. 벤처, 이노비즈나 규정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예산 등 정책금융을 줄 수 있는 툴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1년 기준으로 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투자유치기업·고성장기업·제조 혁신 기업 이렇게 바운더리를 삼았던 건데 2013년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당시에 이 기술에 대한 기업이 소위 말해서 혁신형 기업이냐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고 당시에는 그 기업이 혁신기업인지 몰랐다. 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지금은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신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명확해서 15만 개, 10만 개를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픈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진공 이전 관련해 "업무 이행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진공 이사장 판단으로 법이 규정돼 있다. 다만 소진공 이전 관련해 많은 직원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났다"며 "소진공에 역량 있는 직원이 올 수 있게 예산상 문제, 대전에서 거점을 옮기지 않는다는 측면, 중기부와 관련 등 모든 걸 판단했을 때 특별히 주무부처로 이견을 제시해야하는 건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