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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빈손회동…25만원·이태원·연금개혁 입장차만 확인한 135분

尹·李, 빈손회동…25만원·이태원·연금개혁 입장차만 확인한 135분

기사승인 2024. 04.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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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첫 회동은 합의문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135분간 만났지만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필요성과 협치를 위한 정례적인 만남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을 뿐, 이태원 특별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동에 대해 "소통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둔다"고 평가한 점은 이날 회동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대표는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하며 윤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 대한 실망감을 분명히 드러내 앞으로의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의료개혁 공감대 "민주당도 적극 협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민주당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5일 정부 부처 위원, 의사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24명(의사 단체 참여 위원 3명 불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또 양측은 민생협의를 위한 협치, 이를 위한 정례적 만남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 현안 협의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민생 협의 위한 여야정 헙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첫 영수회담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민주 "25만원 지원금 , 단칼에 잘라"…尹 "연금개혁, 22대에서 결정"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확대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랐다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尹 "무조건 반대 아냐"…민주당 "사실상 거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고 하며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했다"며 "여야 간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진 수석대변인은 방송 탄압 등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지적에 윤 대통령이 "다만, 가짜·허위·조작에 대해서는 국가 업무 방해행위로 이어지기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연합뉴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 안돼"
이 외에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위시한 가족 의혹 정리, 거부권 사과 등은 이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면담에 대해서는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짚은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남북 관계 및 외교 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에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해 심판하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큰 변화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은 기존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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