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사기죄 형량 바뀐다…“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29일 131차 전체회의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사기죄 양형 포함
동물학대 양형 신설·성범죄 양형 수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13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동물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도 만들어진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양형위원회는 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2011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한 번도 권고형량이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가 포함된 사기 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하반기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8년, 300억원을 넘으면 6~10년이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6월에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은 수정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