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 공급 통계 19만호 누락…오류 정정

준공 실적은 12만호 차이
시스템 전환 과정서 누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의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약 19만호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기존 38만8891호에서 42만8744호로 3만9853호 늘었고, 착공 실적은 20만9351호에서 24만2188호로 3만2837호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31만6415호에서 43만655로로 11만9640로 급증했다. 전체 누락 물량을 모두 합치면 19만2330호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과 비교해 특히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가 겹쳤기 때문이다. 버그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통계 연계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해 주택 실적 통계가 과소집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ousing Information System·HIS)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단지 및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물량이 통계에서 빠졌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적게 파악됐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통계 누락은 됐지만 공급 실적이 줄어드는 큰 줄기는 같으므로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토대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 발표가 이뤄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