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판매 7.7조원…사회적 약자에 3.1조 투입 전망

"성과평가결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7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내년 복권 판매 금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약 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내년도에는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복권수익금이 사회적 약자 등에 지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복권위는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 금액은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5.4%) 늘어난 7조6879억원으로 의결했다.

복권수익금은 복권 판매 금액에서 당첨금·복권 유통비용 등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보다 1630억원이 늘어난 3조1314억원이 될 전망이다.

복권위는 지난해 126개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가점수가 전년(79.1점)보다 상승한 81.9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청소년복지지설 운영지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등은 80점 이상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자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외부 지적·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70점 미만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소액금융대출 공급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복권판매액의 약 40% 가량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한부모가족지원은 5356억원, 임대주택지원은 4500억원이 투입된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5월 중 수립하는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