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년 늦출수록 50조 필요… 재정 투입해 소득보장 강화할 때”

22대 국회서도 개혁 완수 불투명
전문가, 지속성·형평성 담보 강조

국민연금 개혁이 기약 없이 무산되면서 국민과 정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해 공론화로 확인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22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개혁을 완수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지만 정부 여당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후세대 부담을 키우고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도 크다. 지난달 13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에 참가한 A씨는 "어떻게 개혁을 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명시가 돼있고 결국 후세대는 부과방식으로 가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1·2안 고갈 시점은 각각 2061년, 2062년으로 현행 2055년에서 6~7년 연장에 그친다. 고갈되면 보험료는 각각 43%, 35%로 급등한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정부 부담은 더 커진다.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재정 50조원이 필요하다. 2055년 기금고갈 시 보험료도 35%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해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DP(국내총생산) 1%를 투입하면 항구적으로 기금이 유지되고 보험료 인상도 12%로 최소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1%, GDP 7.7%를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한국은 예산 대비 9.7%, GDP 3.3%에 그쳤다.

시민대표단이 확인한 소득보장 열망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56.0% 지지를 얻어 2안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고령화 사회서 노동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과 함께 시민대표단 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보장 강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