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4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을 당부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했다.

이에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