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고법 판결 의료계에 절망 안겨줘”

"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쳐"
강 비대위원장, 사직 전공의 이야기 중 울먹이기도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왼쪽)이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열린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줬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이 21일 오후 3시께 서울대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지난 16일 '의대생 기회 제한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던 법원 판단에 이같이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객관적 근거 제출 요구를 통해 현 정부의 관련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난 14일 시민 공청회에서 우리는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민 공모 글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 의료 질 강화, 주치의 제도 등 실제적 의견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로부터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 공모 글을 받았다. 비대위는 공청회를 국내외 연구자까지 확대해 '의사 수 추계' 논문을 심사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연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요청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환자중심성, 효율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라고 정부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며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정책 수행자이며 대상자 인 현장 전문가·국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구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러한(의사 수 추계) 연구는 시간과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 정책 또한,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투명하게 충분히 협의해 만들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사직 전공의를 이야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저에게 환자를 인계해 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이 환자는 내일모레 퇴원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는 불합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절망해서 떠난 것일 뿐, 희망의 빛이 돈다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날인 20일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전체 교수 제6차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주말 이뤄진 교수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절반에 가까운 48.4%의 교수가 '과학적 근거 연구를 통해 의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