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 한채 가진 사람도 매년 수백만원 세금…종부세 폐지 필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상속세 대폭 인하 등 전면적 세제 개편 추진 시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온 세재 개편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에 일부 흡수"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되 "당장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니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설명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1% 미만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종부세=부자세'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8년부터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상승하면서 급증했다. 2015년 28만5000명 수준에서 △2019년 59만2008명 △2020년 74만3568명 △2021년 101만6655명 △2022년 128만2943명으로 3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지난해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49만9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20~30평형대 1주택자까지 납부 대상인 상황이다. 성 실장도 "은퇴 후 1주택만 보유한 이들도 수백만원대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에 발맞춰 여당에서도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율 30% 내외까지 인하해야"
상속세율은 OECD 평균으로 낮추고,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에 있어서도 현행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폐지"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세입 감소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