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尹정부 종부세 감세로 지방재정 백척간두”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론 비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로 지방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다"면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원의 지방재정이 펑크가 났고, 올해 교부돼야 할 부동산교부세도 2조6000억원이나 줄어드는데, 이는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또 세율도 낮췄다"면서 "이렇게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라며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더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을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를 더 주겠다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점검하는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