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누구나 12시간 돌봄체계…국민안심 ‘유보통합’ 실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체계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0~5세 희망 영유아 1일 12시간 이용 보장, 전담인력 지원
교사 대 영유아 수도 대폭 개선…3~5세반 평균 1대12→1대 8

0세부터 5세까지 누구나 1일 12시간 돌봄이 가능해진다. 5세부터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이 시행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역시 양성된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목표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체계인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한 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우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0세부터 5세까지 희망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 이용을 보장하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가안심 책임보육·교육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수도 대폭 개선해 0세반은 1대 3에서 1대 2로, 3~5세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추진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도 계획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이어지는 2세,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고,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3~5세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해서도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나아가 교사 및 전담인력의 역량도 지원한다. 교사 연수 시간을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모델 시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 올해 말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유보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명칭은 '영유아학교'나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된다.

통합법이 내년 상반기 발의돼 내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