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세제가 인센티브 역할하도록 개편 추진”

4일 국회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당정은 4일 '기업 세금제도'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 등을 위해 국회 기재위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 만큼 여야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세제가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됐다. 특히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체계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과제를 발표했다"며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