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민주 “尹 특검 수용해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짜여진 각본" 주장하기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심의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왜 임전 사단장에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이 바로 약속 이행"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짜여진 각본"이라고도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왜 모든 화살은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양심을 저버리고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다"며 "법 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대통령이 웅변하던 법치인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