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금투세 논의 차기 대선으로 미뤄야”

금투세 시행 3개월여 앞 결론 못 내는 민주
"유예" vs "완화 후 시행" 당내 이견 여전
뿔난 개미들 "국장 죽이기" 비판 목소리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도 관련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국내 주식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데다 '1400만 개미'(소액 개인투자자)가 각종 유인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수 야당이 결론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유예 후 논의를 차기 대선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유예 검토'에서 '완화 후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 의원 개인 차원의 입법이라고 했지만 그의 당직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원 법안은 국내주식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이월 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금투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넣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 정책은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유예를 줄곧 주장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 방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 움직임에 개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임 의원 입법 관련 기사에는 '민주당은 국장 죽이고 개미 죽이는 적', '우리 증시는 망하니, 해외 투자하라네', '우리 증시가 빌빌대는 건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 등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당이 준비하는 공제한도 상향 등 보완책은 개미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서 "논쟁이 치열하므로 3년 정도 유예 후 대선후보 공약으로 다루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