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강행하는 민주…與 “현금살포 시즌2”

與" 지역화폐, 효과 의문 끊임없이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긴 데 대해 여권에서 "현금살포 시즌2"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안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수투표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골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 행보에 대해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당론 채택을 하더니 행안위에서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화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 협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보다 당대표의 '하명'이 더 중요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악법'을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