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최저신용자…4년간 특례전세자금보증 승인 ‘0건’

금융소외계층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저신용자는 26% 불과
신용등급 낮을수록 승인율 급락… 최저신용자 승인 '0건'
강준현 의원 "주거복지 지원 등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마련했지만, 최근 4년간 최저신용자의 승인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특례전세자금보증 전체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신용자는 신청 건 중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인 만큼, 심사 시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건수는 고신용자(1~3등급)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 1892건(42.3%)에 달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는 1169건(26.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 건수에서도 고신용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신청 건수 중 고신용자가 77만4371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중신용자가 43만5603건(31.3%), 저신용자는 18만3385건(13.2%)에 그쳤다.

신용등급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저신용자의 경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수록 승인율이 급락했다. 7등급은 607건을 신청해 596건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8%로 높았지만, 8등급 348건 중 271건 승인(78%), 9등급 197건 중 14건 승인(7%), 최저신용자인 10등급은 17건을 신청했지만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일반전세자금보증에서도 최저신용자는 보증거절 등급자로 분류돼 보증거절 처리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인터넷에 수많은 사연을 가진 저신용자들이 본인의 신용점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조차 최저신용자를 외면하면 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높은 월세와 대출 이자로 더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