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농협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5년간 1200억…이양수 의원 “대출 심사 부실” 지적

부적격 대출 매년 수백건 발생
사고 10건 중 4건꼴로 농협 귀책

NH농협은행 전경./NH농협은행

농협이 최근 5년간 조건에 맞지 않았지만 대출을 승인한 자금이 12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이뤄진 부적격 대출의 10건 중 4건은 농협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에게 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간 발생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2995건, 규모는 12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부적격 대출은 코로나 시기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9년 699건(167억원), 2020년 1029건(214억원), 2021년 732건(272억원) 2022년 986건(430억원), 2023년 885건(352억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92건(148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이뤄졌다.

전체 부적격 대출 10건 중 4건꼴로 사고 책임이 농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귀책이 56.5%, 농협 귀책이 43.5%로 나타나면서 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부 사유로는 사업 지침 위반이 1303건, 정책자금의 타 용도 유용이 1219건, 사업 포기 및 차주의 사망 등이 473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부적격 대출이 농협의 심사부실 및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농협은 정책자금 대출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뤄지도록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