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정권 명운 거는 개혁과제, 부처 넘는 컨트롤 타워 있어야

논설심의실장

다음달 10일이면 어느 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3대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단호하게 정면대응 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윤 정부의 단호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향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더 커졌다.

그러나 최근 노동개혁을 비롯한 개혁의 동력이 무디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용부가 추진했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여기에 MZ세대가 반대하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화물연대 파업 때도 국토교통부보다 소극적이었던 고용부가 과연 노동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문제는 단순히 파업을 일삼거나 노조간부들의 일자리 대물림, 폭력이 동반된 노노갈등,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노총이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아시아투데이는 그래서 이런 민노총이 해체되어야 대한민국이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종합일간지 가운데 가장 먼저 주장한 바 있다.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이처럼 고용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개혁에 대해서는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이를 힘차게 또 중단 없이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파업을 끝냈다고 유야무야되지 않고 얼마나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왔는지를 국민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모인 국회는 민간전문가들을 불러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잘 만들어낼 것인지도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냥 정부와 정치권에 맡겨둔다고 시간이 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명운을 거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할 누군가가 나서서 전 부처를 총괄하면서 줄기차게 추진해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면서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통령 대신 그런 개혁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 하면 누구이고, 또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여당도 이런 개혁에 방관자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윤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