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일 행동

논설심의실장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집단은 없다. 심지어 개인들을 전체계획의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주의 계획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과거 공산당 계획당국의 경우, 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계획당국의 의지에 철저히 복종할 때 개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선전했다. 즉,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원래 의미의 '자유'를 왜곡·변질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부쩍 '자유'라는 용어가 재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용어의 함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인지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민간의 창의를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자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과 이런 선언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상대적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규제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는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집권당이지만 소수정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가구 월소득 10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완전 탕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강행할 태세라고 한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이자탕감이 빚을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연 이자율이 1.7%인데 비해 고졸 취업자는 최소 3%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만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아예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완전탕감해주겠다는 것은 이미 잃은 형평성을 더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자율을 탕감하면 너무 오래 학교를 다니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학적 추론을 잘하는 국민의힘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들에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정부가 1000원을 보태고 차액은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침밥을 그 돈에 먹을 수 없는 고졸취업자 혹은 고졸 미취업자들을 떠올려보면, 이 전국 대학생 '단돈 1000원 아침밥' 사업 속에 형평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정부의 대학생 이자탕감 혹은 식비지원이 그저 세금이 들어갈 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좋은 정책 같지만, 이런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다. 이런 정책들은 고졸 취업생이나 고졸 미취업생들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정당한' 불만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과연 공평한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민간의 창의를 존중한다면, 민간이 얻은 소득 가운데 민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세금은 소득 가운데 정부가 결정하는 비중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10%가 근로소득세의 74%를 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전체법인의 0.01%도 안 되는 70개 기업이 총법인세 60조원의 36%를 내고 0.4%인 3400여개 기업이 76.5%를 낼 정도로 편중돼 있고 OECD의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와도 역행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부담이 OECD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다는데 이를 고쳐갈 시도가 없다면 말과 행동에 괴리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