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집권 위해 망국적 ‘퍼주기’ 올인 정당, 유권자가 응징해야

논설심의실장

　아마 여러분은 10년 전쯤 PIGS 국가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PIGS는 201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를 겪었던 Portugal(P), Italy(I), Greece(G), Spain(S) 4개 국가들 이름의 첫 글자를 이어서 만든 용어로 이들이 유럽의 '문제아' '돼지들'이란 '모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모멸을 받던 PIGS의 일원인 그리스에서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났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에 두 번 속지 않고 대오각성해서 자기들에게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제 1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고 반대로 경제개혁에 나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신민주주의당(신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신민주당이 21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총선 2차 투표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총선 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신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58석을 획득, 1당에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신민주당은 2위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47석)에 110석 넘게 앞서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처음 집권한 미초타키스 총리는 긴축 재정과 규제 개혁, 법인세 감면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의 정공법을 썼다. "무상 의료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공공 부문의 임금을 대폭 삭감했는데 최저임금도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에 비해 28%나 낮췄다고 한다. 이런 혹독한 개혁에 힘입어 그리스는 2021년 8.4%, 지난해 6.1%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0년 만의 경제부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는 2015년 구조조정·긴축 거부 등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워 집권한 바 있다. 치프라스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신민주당 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신민주당 내각을 공격하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당시 포퓰리즘 공약으로 그리스를 구제금융 상황으로 몰고 간 치프라스 전 총리의 이런 공세는 이번엔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이 초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이들 PIGS 국가들보다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에만 목을 매는 것인지 나라살림을 더욱 악화시킬 '퍼주기'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리스 유권자들처럼 PIGS로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 이후에야 대오각성하기보다는, 사탕발림 정책을 응징할 줄 알아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유권자들이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닌 만큼 그런 선심성 정책이 "내 왼쪽 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내 돈을 털어가는" 성격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리스가 PIGS로 조롱받게 된 것은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문제아'였기 때문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선심성 연금 등의 정책이 나라를 빚잔치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혹독한 긴축과 공공부문 수술을 통해 그리스는 다시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를 이끈 이가 미초타키스 현 총리인데,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와중에 다시 야당인 시리자가 최저임금 인상, 연금 수령액 인상 등 달콤한 사탕발림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리스 유권자들이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떨까.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확대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등 '퍼주기'형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앞으로 이런 발의는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많다. 나라의 빚더미는 결국 나의 빚, 혹은 내 자식 세대의 빚더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리스 유권자들처럼 집권만을 위해 '퍼주기'에 올인하는 정당을 응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