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신임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역할과 과제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 중 최고의 민원부처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땅과 하늘이 그 영역이며 국토와 도시, 주택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SOC)과 운영, 산업까지 소관 업무다. 정부 부처·유관 기관 60여 개 가운데 6위를 상회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 규모가 압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 본부 및 15개 지방청 인력이 무려 4100명에 달하고 연간 국가 예산의 대략 9%를 넘는 막대한 자금이 집행된다.

툭하면 정치권에서 장관이 날아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활밀착형 부처로 여기저기서 수시로 얼굴을 내밀게 돼 이미지 메이킹에 유리하다. 또 개발 계획과 막대한 예산으로 지역 선심정치를 통해 표를 얻기도 쉽다. 예컨대 도로 개설, 확장·포장 등은 그 지역의 대표적 현안이다. 현직 원희룡 장관이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을 누빔에 따라 일약 전국구 정치인으로 급부상한 사례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업무 파악이 어려운데다 전문성 부족으로 장악력이 떨어져 기름과 물처럼 겉돌다 퇴진하기 일쑤다. 집값 급등으로 3년 6개월의 장수 정치인 장관에서 물러난 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면 평균 1년 이상 재직하지 못할 정도로 단명했다. 불과 15일 만에 떠나는 등 단기 불명예 퇴진도 적지 않아 정책이 다반사로 바뀌고 언제 바뀔지 몰라 눈치 보기식 업무가 판을 치는 것도 큰 폐해다.

지난 4일 박상우 장관 후보자 지명이 안팎으로 환영받는 이유다. 실로 오랜만에 정치권의 벽을 깨고 경험과 이론, 전문성을 갖춘 정통 국토·교통 분야 정통 관료가 지명된 데 따른 안도감 때문이다. 1983년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14년까지 주택정책과장을 비롯해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자리를 두루 거쳤고 이후 LH 사장에 임명돼 재정 건실화와 주거복지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족적을 남긴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문 정부에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3년의 임기를 마쳤고 당시 LH의 업무성과로 123개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경영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를 열고 여론을 수렴, 정책화하려는 의지 역시 탁월하다. 주택정책만큼 보수와 진보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치 않다. 주택정책이 확대되면 부처 간 업무 다툼도 크다. 엇갈리는 주거정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한국주거복지포럼을 주도해서 만들고 보수와 진보, 좌우의 학자와 연구자, NGO, 금융, 기업, 언론 등이 함께 방향 모색토록 했으며 건설주택포럼 리더로 참여, 주택공급과 시행, 금융, 건설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강원도 산골까지 조용한 캠핑하러 다닐 정도로 청렴하고 자연 친화적인 박 후보자의 인성도 높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강한 지도력으로 업무는 밀어붙이면서도 서민풍의 어울림과 수줍은 표정, 맑은 순수성은 그의 전형적인 외유내강을 의미한다.

박 장관 후보자는 임명 후 사기가 꺾인 국토부의 활력부터 우선 되찾도록 해야 한다. 문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 관련 수사로 바짝 얼어붙은 업무 의욕을 되살리는게 과제다. 정치권와 전문 행정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되 정치로 인해 공무원이 애꿎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자재 가격이 뛰어오른 반면 가격 과열 이후 침체시장으로 가는 주택시장의 효율적인 공급정책 역시 중요 과제다. 100조 원대를 넘어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우려와 주거복지업무의 입지 축소로 요약되는 LH 업무조정 문제, GTX의 차질 없는 준공·신설, 모빌리티 관련 산업 육성, 지방공항 건설과 효율적 운영 등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청문회에서 보여줄 건강한 삶과 젊은 리더쉽, 강한 실행력을 기대하며 '당연한 성공은 없음'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