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부린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준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
"피해자 가족처럼 돌봐"…法 "일 시키려 데려온 것"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준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는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B씨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를 가족처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다른 김치공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알고 데려와 일을 시켰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보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B씨를 위해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횡령액 상당인 1600여만원을 임급한 점에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