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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반환 안해도 돼"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경영자가 부당하게 사용했더라도 교육이 이뤄졌으면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청..

  • [오늘, 이 재판!] 헌재 "혼외자 출생신고, '母만 가능'은 위헌…父도 가능해야"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생모와 낳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 [오늘, 이 재판!] '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 학생 정보' 넘긴 교사 벌금형 확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가받아 통행로 사용, 뒤늦게 통행금지 안돼"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됐다면 새 토지주는 뒤늦게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사용 중인 건물주에게서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을 상..

  • [오늘, 이 재판!] 대법 "허위사증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형사처벌 말아야"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란 국적의 A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 [오늘, 이 재판!] 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

  • [오늘, 이 재판!]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인사담장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

  • [오늘, 이 재판!]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손자녀 공동상속인 아냐"

    망인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채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오늘, 이 재판!] 대법원 "대출 알선업체에 빚까지 떠넘긴 계약은 무효"

    대출 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대출금을 전부 떠안게 한 위탁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 [오늘, 이 재판!] 대법 "경기버스 사업 위임받은 시장·군수…보조금 지급 업무도 책임져야"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권한을 시·군에게 위임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역시 시장·군수에게 있고, 도지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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