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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노출한 MBC 보도 위법 아냐"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임명됐다 각종 논란에 7일 만에 자진사퇴한 김성회씨가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사실 인정 안된 부분까지 몰수·추징 안돼"

    필로폰 매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이를 추징금에 반영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6월과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

  • [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자동차 튜닝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 [오늘, 이 재판!] 대법 "승인대상 아닌 자동차 튜닝도 자동차정비업 맞다"

    자동차 튜닝 작업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 [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안 듣고 결과 작성한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도 마치 진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데법관 민유숙)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피해자·유족 피해구조금…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범죄자와 그 범죄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놓였을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구조금을 공제할 때는 범죄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를 고용..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 공권력 행사의 위법 여부는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오늘, 이 재판!]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14년 만에 복직 길 열려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이 14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직 육군 법무관 지영준 변호사가 현역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판서 무고 자백했다면 '형 범위' 줄여 선고해야"

    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음에도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아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지하철에서 B씨..

  • [오늘, 이 재판!] 대법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만 설명, 의무 위반 아냐"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를 대신해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시술부작용 환자 A씨 부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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