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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 상..

  • [오늘, 이 재판!]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신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안돼"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

  • [오늘, 이 재판!] 토지 확보 비율에 속아 조합 가입…"제3자 허위광고도 확인했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심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 A씨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오늘, 이 재판!] "너도 세상 미련 없지?" 물은 뒤 딸 살해한 엄마…대법 "승낙살인죄 적용..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2시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

  •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 비위 명백하다면 위법 아냐"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

  •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

  •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병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오늘, 이 재판!]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춤판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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