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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행위능력 제한범위 뛰어넘는 예금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넘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예금 인출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고모씨 등 1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및 위자..

  • [오늘, 이 재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안돼"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에 대해 피해자가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마항쟁보상법,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안돼"

    부마민주항쟁 도중 국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오늘, 이 재판!] 대법 "최저임금과의 차액 계산시 약정수당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숙박업 운영자 B씨에게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의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 [오늘, 이 재판!] 軍에 TV 수신료 부과한 한국전력, 대법서 최종 패소

    군부대 내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상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한 舊종부세법 시행령 정당"

    구(舊)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액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시행령이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아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네덜란드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

  •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이용 목적 계좌 개설…금융기관 업무방해는 아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청자가 작성한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

  •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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