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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료 과실 인정된다면 인과관계 추정해 손해배상 판단 가능"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 상식만으로 의료 과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정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병원 측에서 진료 과실로 인..

  • [오늘, 이 재판!] 대법 "겸직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법상 근로자 아냐"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나운서인 A씨는 20..

  • [오늘, 이 재판!]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의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

  • [오늘, 이 재판!] 공사 중 하반신 마비된 재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해야"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업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오늘, 이 재판!] 면세사업에 '부가세' 지급한 지자체…대법 "전액 못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계약을 맺은 뒤 나중에 면세사업임을 알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역업체가 면세사업임을 미리 알았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까지 입찰가격에 반영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뿐 아니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오늘 이 재판!] 대법 "장기 압류된 경매차 보관료 정부가 부담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장기 보관했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 [오늘, 이 재판!] 참여권 보장없이 휴대전화 열람…대법 "증거능력 없어"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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