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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軍장성 퇴직후 자문 활동…대법 "구체적 현안 없다면 알선수재 아냐"

    공무원의 자문·컨설팅 계약 등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받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A씨에게 징역 1년..

  • [오늘, 이 재판!] 부부에게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가중처벌 대상"

    부부 공동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란 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으로 통상 경제범죄에서는 피해액이 합쳐져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 [오늘, 이 재판!] 집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판매…대법 "영업신고 대상"

    자택에서 7년간 숙성·발효를 거쳐 만든 식초를 판매할 경우, 제조기간과 관계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오늘, 이 재판!] 대법 "정규직과 똑같이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로 봐야"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오늘, 이 재판!] 직원용 아파트에 대표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대인 A사가 임차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

  • [오늘, 이 재판!] 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면 증거능력 없어"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 [오늘, 이 재판!] 대법 "초과 근로시간 계산은 하루가 아닌 '1주간'이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망퇴직금,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오늘, 이 재판!] 法 "'착용'해야 할 선거 홍보물 머리 위로 들었다면 위법"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도록 한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 [오늘, 이 재판!] 새벽·휴일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대법원 "부당"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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