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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한화시스템, 한화S&C 벌점도 승계해야"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은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

  • [오늘, 이 재판!] 法 "'불법 해외입양' 기관, 입양인에 1억 배상"…국가 책임은 '기각'

    불법으로 입양인의 호적을 바꿔 해외로 보낸 입양기관이 해당 입양인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양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아담 크랩서씨(한국명 신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이더라고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 [오늘 이 재판!] 직원 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대법 "계약 못 되돌려"

    한 직원의 주문 실수로 2015년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의 460억여 원대 손실을 누가 책임질지 여부를 놓고 벌인 여러 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한맥 파산관재인인..

  • [오늘, 이 재판!] 대법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조 동의 구해야"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집단적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차 간..

  • [오늘, 이 재판!] 대법 "코로나 기간 상가임대료 밀린 세입자 계약해지 안돼"

    상가임대료를 수개월 밀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

  • [오늘, 이 재판!] 法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조사 기록 공개해야"

    노동청과 검찰의 진정·고소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개인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못 돌려받아"

    아파트 부정청약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별도의 설명없이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임을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위약금을 내줄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주택 분양권을 양도받은 B..

  • [오늘, 이 재판!] 가족이 소환장 받자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고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서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 [오늘, 이 재판!] 대법 "법률구조공단 직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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