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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불법촬영물 압수 취지 밝혔다면 증거능력 인정돼"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영상 등에 대한 압수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제외"

    택시 기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 [오늘, 이 재판!] 대법 "분양 못 받은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새 집주인에 대항력 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대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 [오늘, 이 재판!] 대법 "의사결정 자유롭지 못한 상태서 극단선택…보험급 지급해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 A씨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

  • [오늘, 이 재판!] 대법 "신선도 유지기 판매 시 '오존 발생 위험성' 고지했어야"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작동법 이외 오존 발생 가능성 등까지 충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

  • [오늘, 이 재판!]대법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남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오늘, 이 재판!] 대법 "택시 기사에 기름값 부담시켜선 안 돼"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유류비)을 부담시키는 것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시운송..

  • [오늘, 이 재판!]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조합 업무방해 아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막았더라도 집행을 맡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

  • [오늘, 이 재판!] 대법 "고시원 총무, 휴게시간 때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총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먼저"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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