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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조사 12시간 만에 귀가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집행유예…檢 항소

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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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조사 12시간 만에 귀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차 조사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지난 26일..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집행유예…檢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여 약 17년 동안 은닉한 전직 박물관장 A씨의 집행유예에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

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집행유예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옥중 151억원 은닉…추가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이 수감 중 151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는 변호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부친 살해 후 우발적 범행 주장…檢 포렌식 수사에 덜미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존속살해범의 계획 범행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밝힌 사례가 대검찰청의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효능감 있는 조직 되도록 가꾸겠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공수처가 독립 수사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처장 후보로 지..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관장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관장 중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경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등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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