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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출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급증 억제한 예산안
정부가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짜였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4.5%로 잡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대로 묶어놨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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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 후보자, 장관 잘 하면서 보수 구심점 되길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는 대선후보에 대한 사상과 역사인식을 검증하는 것 같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를 묻자 그는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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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간호법 통과시켜 보건노조 파업 막아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시계가 29일을 향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며 간호법 처리에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행위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과 임금 6.4% 인상, 인력 확충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 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 등 필수인력만 남기고 파업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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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정치권 막말, 국회 윤리위는 뭐하나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장이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준비설', '살인자', '일본 밀정' 등 듣기도 섬뜩한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 다르다고 국가 최고지도자를 이렇게 험한 말로 모욕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이나 지적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내뱉은 말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더욱 자극적인 말하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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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의원 주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간첩을 잡는 데 법이 문제가 많다"며 "원내에서 밀어 빨리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안보를 매개로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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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美 9월 빅컷·경기 등 고려해 금리 조정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거시경제지표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가 이어져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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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UFS 현장 방문하며, 안보 고삐 죄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고 우려한 지 이틀 만인 21일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하며 안보 관련 조언도 구했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훈련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훈련으로 관심을 끈다.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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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의 '보수 대결집'에 당정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결집에 나섰다. 야당이 윤 정부에 끊임없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보수 대결집에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을지훈련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反)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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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회장의 선 넘은 '정권퇴진' 운동 협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아울러 의대 증원 관련자 퇴진, 국정조사와 청문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의대 증원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인데 그렇다고 정권 퇴진 운운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의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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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회담 전에 폭주 중단 선언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표가 18일 "하루빨리 한 대표와 만나 민생을 논하고 싶다"고 회담을 제안하자, 한 대표는 19일 "회담을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대표회담이 그저 새로 여야 대표로 뽑힌 당 대표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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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안보 공조 재확인한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두 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퇴임하더라도 3국 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짚고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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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청, 안팎의 코로나19·엠폭스 역습 대비해야
나라 안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밖으로는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돼 여름철 감염병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59명이나 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병원과 약국에서는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질병청은 "치료제 부족을 실감한다"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급한 대로 26만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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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통일독트린, 적극 실천해 열매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광복을 위한 '3-3-7 통일독트린'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자유와 광복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할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을 갈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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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자유주의 시각 광복회, 해체돼야 마땅하다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했을 선을 넘고 말았다.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기념식까지 열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반정부, 더 나아가 반국가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거국적으로 축하해야 할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 회장의 '몽니'로 정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광복회 등은 백범기념관에서 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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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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