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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일본 '아자부다이' 재개발이 주는 교훈
잃어버린 30년에 묻혀가던 일본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 260곳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다. 어둠에 묻힌 경제에 희망을 주는 분위기여서 무엇이든 안된다는 자조적 패배주의를 딛고 설 태세다.또 도쿄의 도시 경쟁력에 불을 지필 만한 재개발사업의 준공 역시 일본 재기 분위기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롯폰기 힐스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 도시재개발 단지인 아자부다이 힐스 초고층 복합단지가 문을 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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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삼권분립과 무기력증에 빠진 행정부의 치유책은?
최근 우리는 입법부의 횡포와 사법부의 독단으로 행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최선을 성취하기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유 민주주의의 건축가들은 폭정 혹은 독재체제라는 최악을 막는 것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정치가 최고 목적의 추구를 금지하고 하나의 원칙으로서 최고의 것에 대한 합의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들은 최고의 것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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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대 야당의 오만과 횡재세
거대 야당이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를 '상생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횡재세는 사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자체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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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칼럼] 텀블러가 종이컵보다 친환경인가?
텀블러와 일회용 컵 가운데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가 묻는다면 대부분 텀블러라고 대답할 것이다. 텀블러는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도 적게 발생하며 자원의 소비가 적으니 당연히 친환경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환경과학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제도가 친환경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체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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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도브 자카힘 전 미국 국방차관이 최근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게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주요 정당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수준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자, 한국 국민들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열망을 그저 선전 선동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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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패드립'과 부모 모욕
◇ 패드립'패드립'이란 단어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했는데요. 부모나 조상 등 윗사람을 소재로 비판하거나 장난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를 욕하는 것인데 가족 모욕, 가족 모독, 패륜적 말싸움과 같은 말입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행사에서 "한국은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이)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했었지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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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런치플레이션과 대기업의 역할
서울 종로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의 경험담이다. 언젠가 GS건설 본사가 있는 그랑서울 빌딩 지하를 찾았다. 그곳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한 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경비원이 "직원증이 있느냐"고 막아섰고 "없다"고 하자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핏 들여다본 식당은 엄청난 규모여서 점심시간임에도 제법 빈자리가 있었다. "나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이런 얘기를 들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GS건설 간부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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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얻는 교훈
지난 19일(현지 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55.7% 득표)가 '조국을 위한 연합'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44.29% 득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좌파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페론은 1946~1955년과 1973~1974년 동안 대통령을 지내면서 분배 우선과 폭넓은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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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63> 한국적 여인의 비극미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 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젊어서는 남편의 외도와 학대를 겪으며 굴욕적인 삶을 살았고,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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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남긴 외교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일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올해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 개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다면,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한국이 유럽 및 영연방(英聯邦)과 힘을 합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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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정치적 안정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나라의 발전은 경제 수치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나라의 발전은 정치적 민주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매우 중요한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산업화에 의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의한 정치 발전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정치 발전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역사는 이를 증거한다.중국은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다. 특히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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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웅 칼럼] 난방비 폭탄, 히트펌프에 답 있다
서민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지난겨울의 난방비 폭탄을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정부는 어떤가?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을 경험한 정부는 올겨울을 대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지난해 난방비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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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업생산비 경감, 해법은 필수농자재 지원 법제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주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가 한창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생산비 경감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고육책을 써서라도 소득 충격에 직면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소득 감소가 농촌소멸을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농업소득은 2022년 949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에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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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usan is Ready!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부상한 이유는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항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구로 들어오는 진귀한 물건들과 이국적인 문화는 베네치아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의 도시이자 번성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부산의 미래가 될 북항 재개발 사업 역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되는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이자 글로벌 물류허브도시로 성장시켜 줄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북항 재개발 사업은 쇠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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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은행이든 어디든 '횡재세'는 부과하지 않길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 등에 대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들어와 9월까지 벌써 44조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수익의 증가가 혁신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야당에서는 '횡재세' 법안을 내놓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상생기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14일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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