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설기자의 캐비닛] 국회 문턱 넘은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해외 플랫폼은 어쩌나

  성 범죄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성 피해 영상물 확산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구속력을 받지 않아 수사기관 협조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 2024.12.08. 18:00

• [르포] 탄핵·특검 무산에…"우리가 대통령 지켜냈다" 광화문 '환호' 물결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냈습니다." 7일 오후 5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광장이 환호성으로 일제히 들썩였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부터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까지 약 300m의 6차선 중 5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보수·안보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은 "윤석열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2024.12.08. 18:00

• 검찰, 김용현 재소환…내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약 10시간 만에 재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그를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 2024.12.08. 17:55

• 경찰 특별수사단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2024.12.08. 17:52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군산서 술 빚고, 홍천서 촌캉스 즐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대한민국에는 활력이 필요하다. 전국 39개 '청년마을'이 지역 곳곳을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마을의 올해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도와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2024.12.08. 17:44

• 검·경·공 '尹 수사' 놓고 줄다리기…"野, 졸속 개혁 탓"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졸속 설치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전.. 2024.12.08. 17:36

• 선택수능 영향 '미적분 쏠림' 여전… 이과생 유리 현상 지속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선택수능의 영향으로 수학영역의 '미적분 쏠림현상'이 올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대적으로 '문과생 불리'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이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골랐다.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는 22만7232명으로, 전체 수학영역 응시인원의 51.3%를 차지했다.2022학년도 통합수능부터는 국어·.. 2024.12.08. 17:07

• 공수처, 검·경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 합동 수사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이첩을 요청하며 정리에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2024.12.08. 17:06

• 철도 파업 장기화로 물류 차질…한파 속 시민 불편 가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 감축 여파로 주말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아침 최저 기온이 -5℃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한파 속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 5.. 2024.12.08. 17:00

•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

  경찰청이 9일로 예정됐던 조지호 청장 정례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8일 경찰청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는게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청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렸는데 서울경찰청.. 2024.12.08. 16:58

• 고기동 행안차관, 긴급 간부회의서 "엄중한 시기, 맡은 바 소임 다해달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된 데 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기.. 2024.12.08. 16:52

• 조국 '입시비리 의혹' 최종 운명 12일 예정…연기 여부는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상고심까지 실형 판단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8일 법조.. 2024.12.08. 16:30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철도파업 나흘째 "불법행위, 원칙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흘째 이어지는 철도노조 파업 등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파업보다는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어지는 노동계의 파업 및 집회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4일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편이.. 2024.12.08. 16:25

• 이상민 행안장관 사의 "국민께 송구…책임감 엄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2024.12.08. 15:38

•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피의자 입건…법·원칙 따라 엄정 수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구성된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군 검사.. 2024.12.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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