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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수사 2단' 조직 정황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12.23. 14:46

• 인권위 "여성대원 소방차 운전 배제는 성차별"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는 인천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천인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직속 상사 B씨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소방차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2024.12.23. 14:46

• [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예정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검토한 결과, 불출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공조본이 의심하는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 2024.12.23. 14:24

•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 시 합동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2024.12.23. 14:18

• 교육부, '의대 정시 축소' 주장에 "법령상 불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거듭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2025.. 2024.12.23. 14:05

• 헌재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를 지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12.. 2024.12.23. 14:04

•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임 대표변호사로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30년 가까이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사건 등에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분야를 이끌었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 2024.12.23. 13:52

•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인터뷰⑮] “한국에스엔에스인재개발원, 대학과 손잡고 SNS·AI 전문가 양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현장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과 함께 학생 선발에 참여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한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확정되며 2학년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해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문성과 경력을 쌓고, 기업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 2024.12.23. 13:28

•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인터뷰⑭] “드림아이디어소프트, 지방 게임 개발사 인재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찾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현장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과 함께 학생 선발에 참여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한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확정되며 2학년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해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문성과 경력을 쌓고, 기업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 2024.12.23. 13:14

• 항공·우주-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인재양성… 대학원 정원 390명 증원

  항공·우주,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석·박사를 뽑는 대학원 정원을 390명 증원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중심으로 증원한 이유는 앞서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 소재 대.. 2024.12.23. 12:00

• 샤넬코리아, 서울재활병원과 장애아동 가족 후원 활동 4년째 이어가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이지선)은 샤넬코리아의 후원으로 4년 연속 장애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며 얻은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했다.지난 4년간 샤넬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병원 내 커뮤니티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장애 아동을 위한 운동회 후원부터 애착 인형 선물, 간식차 후원 등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위로과 기쁨을 전해주었다.또한, 샤넬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 ‘빅워크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병원에 골밀도 측정기를 기증하고, 소.. 2024.12.23. 11:50

•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2024.12.23. 11:48

•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 2024.12.23. 11:23

•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 확대… '조정정산 대상 소득 6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한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23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4.12.23. 11:19

•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조성 도운 일당 재판行

  '라임 사태' 핵심관계자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뒤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 2024.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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