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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년] 巨野에 막힌 민생정책, 협치로 뚫어라

  윤석열 정부 2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 주도권을 야권이 가져가면서 후속 입법 작업이 이뤄지지 못해 공염불에 그쳤다. 남은 임기 3년 역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야(巨野) 상황이 지속하면서 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로 임기 5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됐다. 국민은 물론 거대야당과 끝없는 소통과 대화로 '협치 돌파구'를 마.. 2024.05.08. 18:18

• 민주-조국혁신당, ‘검수완박2’ 추진하나… “文정부 검찰개혁은 실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화해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 2024.05.08. 18:11

•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결국 업체에 부담 전가

  순항하던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사업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다. 정부가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비용 절감에 더해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추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인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 2024.05.08. 18:07

• [윤석열 정부 2년] "수직적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 여야 모두와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그룹을 벗어나 여야 의원 모두와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과 대선 캠프에서 함께한 '친윤계'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주류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차기 원내 지도부 경선에서도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추경호·이종배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당초 출마하려던 이철규 의원이 갖.. 2024.05.08. 18:05

• [윤석열 정부 2년] '원칙' 내세운 개혁 드라이브 성과… 소통의 리더십 아쉬워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 전면 수정에 나섰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22대 총선 결과와 2년 만에 20% 중반대로 반토막 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리더십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원리와 원칙을 내세운 국정 드라이브는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했던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 화물연대 개혁,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역시 첫발을 뗐다. 하지만 부산 엑스.. 2024.05.08. 18:05

• 尹대통령, 이재명에 '건강 염려' 안부 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갖고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민주당은 8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시 40분경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 2024.05.08. 18:04

• [인터뷰] 이준석 "의료대란, 발상의 전환 필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세워야"

  "의정갈등의 해법은 어느 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낙수의사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으로 주요 거점에 제2국립암센터를 만드는 등 의료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논의를 촉발시킨 의료 불균형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막연히 의사 수를 늘려 그중 일부가 필수과에 지원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2024.05.08. 18:03

• [윤석열 정부 2년] "巨野 인정을… 민주도 정부에 발맞춰야"

  정치·경제·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2년차는 전략적으로 명확성을 띠었다면, 앞으로 3년 집권 중·후반기엔 국정 운영 방식은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전문가들은 8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윤 정부 국정 운영방식·남북 과제·외교 좌표 설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계기 '여소야대' 의회지형의 벽을 뛰어넘을 묘책을 두고 "현 상황에서 압도적인 '여.. 2024.05.08. 17:58

• [윤석열 정부 2년] 한·미·일 준동맹 격상했지만… 더 멀어진 북·중·러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외교안보 성적은 분야별로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북·중·러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랭한 한·일 관계를 신속히 푼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교류가 완전히 끊겨 버린 대북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안보 측면에서 이 같은 북·중·러 관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긍정 평가도 나왔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 2024.05.08. 17:58

• [윤석열 정부 2년]野 의회권력에 '정부 입법' 좌절… 3대 개혁 골든타임 허비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간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이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새 출범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재정준칙 법제화, 첨단산업 진흥 등 입법이 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어젠다 대부분이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으로 맞이하게 된 만큼 야당과 협치가 '필수 요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아.. 2024.05.08. 17:58

• 조희연 교육감 만난 이재명 “학생인권·교권 모두 중요한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라며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를 찾은 조 교육감과 회동을 가졌다. 그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 2024.05.08. 17:50

• 국민의힘은 정말 안되는 집? 이철규-배현진 '옥신각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를 공개 촉구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히자, 배현진 의원이 8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해 "오히려 그중에 몇분은 (원내대표를 내가) 해야 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아니라는 것(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2024.05.08. 17:15

• 윤재옥, 13개월 임기 마치며 "생에 가장 힘든 한 해…문명 정치 기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13개월의 임기를 마치며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공통의 교훈은 민생과 협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13개월간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자리를 새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게 됐다"며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생에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2024.05.08. 17:10

• [인터뷰] 이준석 “의료대란, ‘낙수의사론’ 대신 주요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설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및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낙수의사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에) 제2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 등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만난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논의를 촉발시킨 의료 불균형 상황에 대한 해법.. 2024.05.08. 17:02

• 인니 KF-21 분담금 1/3만 내기로…우려가 현실로

  순항하던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사업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다. 정부가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비용 절감에 더해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추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단군이래 최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인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 2024.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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