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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모두 "원심..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포렌식 작업 상당 부분 완료"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은 일부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시기 등을 두고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 주가 띄워 110억 부당이득…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유진투자증권 전직 이사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

  • 손준성 측 "'탄핵심판' 멈춰 달라" vs 국회 "선례 없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비슷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나왔다.손 검사장..

  • 불법 선물 HTS 통해 9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기소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동원해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셋'이라..

  • 헤어진 前남친 따라다닌 여성…대법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을 하루 세 차례 따라다닌 여성의 스토킹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학생 여성 A씨는 교제했다 헤어진 연인의 뒤를 2022년 12월 1일 하루 세 차례 따라다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전 연인 B씨는 사건 전날인 같은 해 11월30일 A씨가 자신의 뒤를 하루 종일 밟았다 생각해 "우린 이미 헤..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게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및 기술 침해·스토킹·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우선 지식재산 범죄로 묶여있..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출석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

  • 法,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기각'…'OCI 통합' 28일 운명
    법원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 창업주의 배우자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측이 추진하고 있는 OCI그룹과의 통합 여부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

  •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法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평가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안전평가 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지난 2020년 시행사 B사는 양양군에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A사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맡겼다. 이후 A사가..

  • 법무부,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1100만→1375만원 인상
    정부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채무자에게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

  • 몸에 걸면 합법, 손에 들면 불법…선거법 참 까다롭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사전 선거운동기간인 만큼 원칙적으로 선거 유세를 할 수 없음에도 정당 대표들은 1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전국을 돌며 지지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사전 선거운동 기간 중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장 골머리를 앓은 규정이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이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 전 마이크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 검찰,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

  • '마이크 사용'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고발…"선거법 지켰어야"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의 마이크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선거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마이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취지에 따라 조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

  •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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