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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법·원칙 준수하되 정보는 정확하게

[사설] 공무원, 법·원칙 준수하되 정보는 정확하게

기사승인 2021. 02.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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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후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찬성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을 정부가 무조건 밀어만 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를 당정 ‘이견’이나 임기 말 ‘레임덕’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할 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데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정권 초기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국토부가 가덕도 공항 비용을 부산시의 최대 11조원보다 2.5배나 많은 28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것은 당에 반기를 든 것과 다름이 없다.

관심 끄는 것은 ‘윤석열 출마금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판·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공무원은 90일이다. 윤 총장 대선 출마 저지를 염두에 둔 것인데 법무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반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정 갈등의 한 축이다.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 지원하려면 돈이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한다. 당정은 빠르면 26일 규모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인데 5차, 6차 지원금 얘기까지 나와 앞으로 갈등은 커진다고 봐야 한다. 기재부가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크다.

공직사회는 월성 원전 경제성, 가덕도 신공항, 4대강 보 철거 등 껄끄러운 현안이 많다. 정책보다 정치성이 강해 언젠가 또 불거질 문제들이다. 이럴수록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가덕도 공항에서 보듯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이 정부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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