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권자 눈치보지 말고 권력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국민의 검찰’”

尹 "검수완박, 부패범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수사·재판 유기적으로 일치'"
검사·수사관 30명 간담회서 중수청 설치 두고 '검찰 폐지' 다름없다 거듭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소위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이날 마감인 중수청 설치에 대한 각급 검찰청의 의견이 취합되면 검사장 회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을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취합된 일선의 의견을 확인한 뒤, 중수청 설치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수사관 등의 간담회에서도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지 두 달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