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완화로 위기 속 고성장, 아일랜드를 배워야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가 지난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기준 3.4%의 고성장을 이뤄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해온 한국(-1.0%)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성공은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 기업 유치에 힘입은 것이어서 규제입법이 봇물을 이루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 3.5%로 유럽 내 최고의 경제성장을 일궜다. 이는 OECD 최상위권 성적의 한국(-1.0%)은 물론 중국(2.3%)마저 제친 ‘깜짝 실적’이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으로 먹고사는 유럽의 변방 소국이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유럽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글로벌 제약 및 빅테크 기업 유치에 나서는 친기업 혁신 정책을 펼친 결과 부국으로 거듭나기에 성공했다.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성공의 지름길임을 아일랜드 사례는 말하고 있다. 이 나라의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12.5%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화이자, 머크, MSD 등 세계 10대 제약사 중 9곳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이나 지역 본사를 이 나라에 두고 있는 이유다. 이들 다국적 기업이 내는 대규모의 세금과 인력 고용이 아일랜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선박 등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의 한국산이 69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3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고,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각종 교육을 통해 고급 인재 공급에 매진해 온 아일랜드를 귀감으로 삼고 배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