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격한 난타전, 한반도 구상 부담 커진 한국

문재인정부 한반도 대화 동력 찾기 골머리
미·중 갈등 격화, 대중 밀착 북한 입지 커져
정성장 "중국과 전략적 협력, 북한 불러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 연합뉴스

한·미가 지난주 5년만에 외교·국방장관 2+2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올리면서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 대화에도 새 동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선을 긋고 있는데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에 집중하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미·중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격렬히 충돌하면서 두 나라의 협력이 절실한 한국 외교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다수 전문가를 인용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미국을 위해 나서줄 가능성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 문제를 의제로 다뤘지만 원론적인 협력 여지를 남기는 데에 그쳤다.

미국도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을 바라는 만큼 중국이 이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작아질 경우 북·미 관계에서 북한의 입지가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뚜렷해진 북·중 밀착이 심화할 수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화 설득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안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이 난타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북 협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한·미를 향해 연이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대화 의지를 역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정부와의 대화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 부부장이 한·미가 ‘붉은 선’을 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신형 무기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거부하는 남북대화 재개에 계속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과의 공동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