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표 의심받을 정책들, 민주주의 타락시킨다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매표를 의심받는 선심성 공약은 자제돼야 한다. 여당·야당 할 것 없이 표만 된다면 갑자기 없던 정책도 만들고, 있던 정책은 말 한마디로 바꾸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한 예가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이다. 공시지가는 이미 올랐고,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태다.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소리를 듣기에 딱 좋다. 예산 1조원도 문제다. 시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도 곧 지급이 시작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급 시기가 선거 기간과 맞물려 의심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무려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28조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1년 내 재건축·재개발 완화, 청년에게 5000만원 무이자 대출, (후보가 경선서 탈락했지만) 결혼·출산에 1억원 지급 약속 등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공약들도 많다. 공약은 책임을 질 수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공약보다 비전과 희망을 주는 사이다 공약이 필요한 때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율 16.8%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려다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오히려 주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뒤끝이 개운치 않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돈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식 공매도 재개도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로 5월로 넘어간 상황이다. 시장기능·경제원칙·글로벌 흐름이 기준이 돼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사려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약은 여야 정치권 모두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는 여당이 더 많이 한다고 봐야 한다. 야당 역시 여당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아내지 못하고 은연중 그런 공약에 동조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식의 선거를 앞둔 선심 경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국가를 재정위기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