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회의…“법관 부족문제 심각”

법관대표, 소속 법원 법관 의견 수렴 후 '법관 부족문제' 재심의·의결 결정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 = 법관대표회의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문제’ 등을 논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됐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그해의 4월 두번째 월요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2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회의체를 대표할 의장단을 선출했다.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을,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을 맡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법관 부족문제 해결 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차회 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해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표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