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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의견 접수 14년만에 최대치…세종 15배 급증

아파트 공시가 의견 접수 14년만에 최대치…세종 15배 급증

기사승인 2021. 0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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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접수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
서울 공동주택 16% 중 공시가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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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그러나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000가구로 작년보다 37만4702가구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세종에선 아파트 단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다.

국토부는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은 1만1000가구가량인데 1074건의 의견을 제출해 재고 대비 비중이 9.94%에 달했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 제출 비중은 3.30%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중 의견을 제출한 비중은 0.15%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16%인 41만3000가구가 9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벌여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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