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인권법’ 출신 김상환 대법관 내정

인권법 1·2대 회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이념 편향성' 우려 목소리

김상환 대법관(55·사법연수원 20기) /사진=대법원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 출신 김상환 대법관(55·사법연수원 20기)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인권법 출신 판사들이 법원 요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이념 편향성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12기)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김 대법관은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 대법관은 2018년 11월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 제청돼, 같은 달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처장은 오는 8일부터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2019년 1월1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2년4개월 간 근무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