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개인비중 1.8%’ 공매도, 여전히 남은 불씨

‘1.8%’.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일주일 간 거래대금에서 차지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다. 종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다. 외국인(87.7%)은 기관의 공매도 감소로 27.7%포인트 급증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매도 부분재개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문턱을 낮춘 개인대주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미미한 증가폭이 큰 메리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증권사 6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맞춰 17개 증권사로 늘리고, 주식 대여물량을 400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제도개선은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주식 차입 상환기기간과 담보비율, 높은 수수료 등을 문제삼는다. 우선 개인은 주식을 차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데, 대주가 허용된 우량주들은 짧은 기간 주가 급락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익을 낼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개인이 오히려 60일을 보장받아 기간 내 중도상환요구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40% 이상이지만, 기관은 105% 이상이다. 수수료 또한 외국인과 기관(연 0.1~5%)에 비해 개인(연 2.5%)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허들을 낮추기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자본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천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시켜 시장 신뢰회복이 선행돼야만 개인의 투자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매도는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지만,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오른 주가 거품을 방지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1년 2개월만의 부분 재개로 주사위는 던져졌고, 소모적인 논쟁보다 합리적인 운용의 묘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